정치 국회·정당·정책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700건 육박…의사면허는 유지”

김원이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원이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 성범죄는 5년간 대체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만 14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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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5년간 613건 발생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촬영은 62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다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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