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 투자자들의 요건 완화 반대 집회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큰 틀에서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가 △한국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를 규정함에 있어 특수 관계인의 금액까지 합산하는 현 제도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특성상 해마다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손실 난 해의 손실 부분을 이익이 난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도 없다”며 현행 구조를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들어 가도록 설계할 책임은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