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한 장의 그림이 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가치가 있다.”
지구관측 위성영상 분야를 전공한 필자가 평소 강조하는 말이다. 제아무리 글자로 국토의 어느 지역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영상보다 못하다.
우리 국토의 구석구석을 정확히 모르면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투입해 국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영상 기반의 정밀한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 나아가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비롯해 스마트시티·자율주행·인공지능(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또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내년에 도로의 맨홀 뚜껑까지 식별이 가능한 50㎝급 국토위성이, 오는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농림위성과 수자원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렇게 인프라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지만 공간영상 활용은 여전히 요원하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트윈’이 본격 등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디지털 트윈의 주요 기반인 ‘공간정보’에 대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에 필자의 주도하에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을 출범하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포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여야 의원 8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했고 24일에는 창립 세미나 ‘세상을 바꾸는 힘, 공간정보 안에 미래가 있다’를 개최했다.
토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온 지적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부재’였다. 공간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부처 간 칸막이로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하고 공유와 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과제를 보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융합이 필수인 사업들이 다수인데 사업설계부터 예산 배정까지 공간정보와 관련한 전문가 참여는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였다. 신성장동력의 주요 자원인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160조원의 세금을 무계획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국토 관련 공공데이터만이라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스마트국토관리청(가칭)’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직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정책 입안자들이 공간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공간정보 시스템 과목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공간정보 산업은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는 것, 그것은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우리 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