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주민센터의 긴급 복지 지원 접수창구를 방문해 저소득층 지원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동 주민센터가 대다수 복지 사업의 상담 및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국민들과의 첫 번째 접점”이라며 “4차 추경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지금과 같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에 나섰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복지 분야 응급 시스템이 제때 작동해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3차, 4차 추경을 통해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현장 인력 충원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가 갑작스러운 실직과 질병으로 빈곤 계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복지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재산 기준 등 요건을 완화해왔다. 긴급 복지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1,656억 원 포함됐고,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 2,527억 원이 추가됐다. 4차 추경으로 신설된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또한 지원 요건을 추가 완화했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기존 복지제도 및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55만 가구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