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60년 158.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공적 연금, 그리고 각종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한 것으로 전망액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2020년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차 추경 기준 860조원였던 2020년 국가채무는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2030년 1,8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에는 2,905조원, 2050년 4,113조원, 2060년 5,415조원, 2070년 6,789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30년 75.5%를 기록하고 20년 뒤인 2040년 1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에는 103.9%, 2050년 131.1%, 2060년 158.7%, 2070년 185.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이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증가 전망과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이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70년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약 2,241조원으로 GDP 대비 61.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세입 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량 지출의 감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매년 재량 지출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만 증가하도록 통제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을 2070년 99.3%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예산정책처는 “재정 관리 노력이 지연될수록 미래 세대는 더 큰 부담을 지기에 세대 간 형평성을 중히 여긴다면 재정 관리 노력을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 제도 개혁 등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