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용역, 비공개가 절반 이상...수의계약 비중은 97%

외교부가 해마다 정책 연구 용역에 억대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수의계약이고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4억원을 들여 정책 연구용역 261건을 추진했다. 연구 용역 한 건당 평균 1,700만원꼴로, 올해를 제외하면 해마다 예산 1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특히 외교부가 용역 결과 가운데 228건이 ‘정책 참조’로만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개선·정책 반영 등에 직접 활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연구 용역 가운데 절반 이상(55.2%·144건)이 비공개였고, 용역 계약 방식은 대부분(97.3%·245건) 수의계약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연구용역 대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결과마저 비공개되는 것은 세금 낭비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