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장만 “20대 갭투자·10대는 상속”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20대 청년들의 자금 절반 이상이 세입자 보증금에서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상속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 청년들은 평균 1억5,500만원의 자기자금과 3억1,200만원의 차입금을 통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1,200만원의 차입금의 절반 이상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에서 나왔다. 은행 대출금은 1억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이른바 ‘갭투자’라 불리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1억6,800만원을 차지했다. 소 의원은 “전체 주택가격에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보통 20-25% 내외였는데, 20대는 36%에 달했다”며 “그만큼 20대들이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서울에 집을 산 10대 청소년은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6,400만원의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회사에 예치해둔 약 4,900만원의 예금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약 4,100만원, 현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약 2,200만원과 주식 약 800만원을 통해서 약 1억8,000만 원의 자기자금을 마련, 평균 3억3,900만원의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통계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약 4,900만원의 예금과 약 2,200만원의 현금, 약 4,100만원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 1억2,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1억2,000만 원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43만원씩 꼬박 20년을, 매월 92만원씩 꼬박 10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4,900만원의 예금과 2,200만원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 322명 가운데 76.4%, 246명이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임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수저 청소년 임대사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들이 빌린 1억5,500만원의 차입금 가운데 1억3,600만원이 세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면서 “만에 하나 갑작스러운 가계경제 악화로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을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