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 이상 배달 라이더 보험료 역시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대행 보험료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사고 위험뿐 아니라 배달 요금 추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유상운송용 오토바이의 평균 보험료는 184만원을 기록했다. 유상운송 오토바이는 배달대행 오토바이가 해당된다. 같은 기간 개인용 오토바이의 평균 보험료는 15만9,000원을 기록했다. 비유상 오토바이 보험료는 43만4,000원을 보였다.
지난 1년 사이 배달대행 오토바이(유상운송) 보험료는 상승폭이 가장 컸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유상운송 배달용 오토바이 평균보험료는 2018년 118만3,000원이었는데 올 4월과 비교하면 무려 55% 넘게 보험료가 상승한 것이다. 반면 사업장이 직접 구매하는 비유상운송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같은 기간 9% 오르는데 그쳤다.
배달대행 라이더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상운송 보험료가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비유상운송 보험료 격차도 2018년 3배에서 올 초 기준 4.2배로 크게 벌어졌다. 일반 개인용 보험료와 차이 역시 같은 기간 9배에서 12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배달대행 오토바이 보험료가 크게 뛰고 있는 것은 배달 라이더 공급과 사고율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배달 주문 수요가 폭증하면서 라이더 몸값이 뛰어 신규 진입 라이더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오토바이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1만대당 사고 건수는 82건으로 전년 대비 평균 14건이나 증가하며 10년 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라이더들의 보험료는 올라가면서 실제 보험가입률은 절반에 그친다. 김회재 의원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의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올 7월 기준 신고된 오토바이 226만4,000여대 가운제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대로 55.4%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1년 간 55% 폭등한 유상운송 보험료 탓에 앞으로 라이더들의 유상 보험 가입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배달라이더들은 실제 유상운송 보험이 아닌 출퇴근용 보험 등을 주로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희재 의원은 “높은 보험료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지만 배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택시,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대행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이대로 가다간 높아진 보험료가 배달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달라이더 숫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보험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