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앱마저 구글에 종속... 토종 앱스토어 '노룩' 출시논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앱 대부분이 토종 앱 마켓이 아닌 구글을 통해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를 30%로 올리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내 콘텐츠업계와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국내 앱 마켓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마저 구글에 종속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 771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토종 앱 스토어인 ‘원스토어’에는 25%(196개)만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98%(757개)에 달했다.





교통민원24, 홍수알리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병무청앱, LH청약센터, 코레일톡, 국회 의사중계, 국세청,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민 필수 앱’들마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영 방송인 ‘KBS뉴스’를 비롯해 EBS가 운영하는 앱들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등록돼 있어 정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종 앱 마켓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정작 산하기관들 중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든 앱만 원스토어를 통해 출시됐다.



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앱스토어 사업자의 입도선매식 콘텐츠 흡수로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앱스토어는 구글, 애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사업자 다양화를 통해 국내 중소 콘텐츠 앱 등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는 앱 마켓 다양화를 통해 생태계 육성에 나서야 할 정부가 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용으로 출시된 앱을 원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은 개발자 한 명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크게 들지 않는다”며 “정부가 개발하는 공공 앱의 경우 더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점하는 앱 마켓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