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기정통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못 받은 가입자들이 1,2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제도는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값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돼 현 정부 들어 20%의 할인율을 25%로 상향시켰다.
7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에게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선택약정 미가입한 수가 얼마나 되냐”며 질의했다. 최 장관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자 조 의원은 “8월 기준으로 1,219만대”라며 “평균요금이 3만6,565원으로 선택약정으로 9,141원을 할인 받으면 1조3,000억원 가량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선택약정 할인 받을 수 있는 무약정만도 535만대”라며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건 선택약정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서 가입을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해당 수치와 자료를 과기부에서 받을 수 없어 이동통신 3사에서 직접 받았다”며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무엇보다 조 의원은 4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선택약정할인’의 맹점을 지적받았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4년 전 감사원에서도 국민들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를 받았는데 그 사이 미가입자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가 가계통신비 인하로 20%의 선택약정 할인 혜택도 25%로 상향시켰는데 미가입상태가 많다”며 과기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