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 총리, 공직자 다주택 점검 거짓말"... 총리실 "사유재산이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 전국 고위공직자에 대해 다주택을 매각하라는 권고를 한 가운데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관련기사> ▶"국장급 재산 열람하면 처벌"... 총리 '다주택 처분' 지시에도 부처들 한달째 '팔짱'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8일 정 총리가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18개 부처 답변에 의하면 어느 한 곳도 총리실에서 지침을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고위공직자 주택처분 현황을 보고받거나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총리실은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기관장 책임 아래 소속 공직자를 관리할 것임으로 향후 점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성 의원은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국무총리가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말씀은 권고사항이고 공무원의 사유재산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며 “점검만 하지 않았지 부분적으로 팔고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조사해서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해소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며 “총리실도 2급 국장급 이상들이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