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이탄희 의원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울내 사립초등학교와 국공립초등학교간 등교 일수가 올해 상반기중 2배 이상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300만원 가량의 학비가 드는 사립초교의 특성을 감안하면 부모들의 소득격차가 어린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교에 대한 1단계 등교수업이 시작됐던 지난 5월 27일 이전까지 사립초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는 4.2일로 공립초교(1.9일)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7일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방역차원에서 재학생 3분의 1씩 순환등교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던 지난 7월에 사실상 전원등교 시켰던 사립초교도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초교는 정상적으로 등교한 재학생 3분의 1 이외에 나머지 3분의 2 학생에 대해 ‘긴급돌봄’형태로 사실상 등교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아야 했음에도 사정에 따라 등교한 초등학생들의 비율은 국공립초교에 비해 사립초교에서 2~3배 이상 높았다. 이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학급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한 교육부 권고를 벗어난 조치다.
(자료: 이탄희 의원실)일부 사립초교들이 이처럼 방역지침을 어기며 등교수업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등록금, 방과후학교 비용을 포함 연간 1,300만원 가량의 학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공립초교의 경우 등록금 부담이 없지만 서울시 내 사립초교의 경우 올해 1인당 최대 888만원까지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가정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돌봄 여건, 등교일수, 방과후학교 이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국공립초교 및 사립초교간 교육서비스 격차는 코로나19 이전의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참여도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은 사립초교가 82%로 국공립초교의 61%에 비해 21%p 높았다. 평균 운영 강좌수의 경우도 사립초교가 89개로 국공립초교의 54개에 비해 1.6배 많았다. 그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재개됨에 따라 방과수 강좌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 학교 현장에서 소득 불평등이 돌봄 불평등,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공립초 학생들의 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