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임박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동수 의원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2%가 증가했다. 플라스틱만도 15.6%가 늘었다. 배달수요 증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30년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의 쓰레기를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주변 각종 폐기물업체의 난립으로 대규모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어민 피해 등 심각한 경제· 환경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명문화와 함께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천시 역시 현재 매립지 사용이 끝나는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종료할 예정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인천, 서울, 경기도가 각각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쓰레기 대란이 임박해 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대체매립장’공모를 주장하며 자체 매립지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은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의원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 변경 등의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자체 매립지, 소각장 확보를 위한 절대공기가 촉박하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정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