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법 개정 반대하자...野 "플랫폼 근로자 처우개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노동유연성 제고’에 방점을 찍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국민의힘이 ‘플랫폼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노동관계법 개정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배달대행기사 등 플랫폼 근로자 처우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이를 앞세울 경우 여당이 법 개정 논의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고용과 해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보다 쉽게 하는 동시에 별도 입법으로 플랫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서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내정된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노동관계법 개정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도 이날 일제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은 최근 노동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불과 며칠 만에 플랫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은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여당이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플랫폼 근로자 처우 개선과 노동유연성 제고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는 점도 국민의힘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올해 6월에도 플랫폼 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허용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어려운 계층은 어려운 계층대로 보호하면서도 노동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