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 ‘네이버 저격수’ 박성중…“포털 조작되면 여론도 조작된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첫째 날인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네이버를 저격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네이버가 자체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 경쟁 오픈마켓보다 우선 노출되게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업체를 몰아냈다며 공정위가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네이버 알고리즘, 실시간 검색어, 검색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몰아치면서 “여당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양대 포털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합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총공세를 펼쳤다. 허은아 의원은 “174석 여당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게 네이버인가”라고 쏘아붙였고 정희용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 의원이 양대 포털의 뉴스 배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여권과 양대 포털이 일종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1일 이용자 수가 3,000만명을 넘는다”며 “포털이 조작하면 여론이 조작되는 만큼 청와대-여당-네이버-다음 카카오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이 선거 국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시절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사업자의 알고리즘 공개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에는 이은재 전 의원 등과 함께, 지난달에는 정희용 의원 등과 같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알고리즘 공개가 골자다. 박 의원은 포털의 여론조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