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쳤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 역시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감청 내용 등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누출된 점을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방위 국감은 여야 협상 결렬로 일반 증인 없이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을 1∼2명이라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다음 주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