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좌석 제한 조치로 국정감사장 입실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 국감장 주변 복도에서 국회 및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TV로 시청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8일 개최된다. ‘노동 존중 사회’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주요 정책이 고용부에 몰려있어 올해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금 재정건전성·김종인 발 ‘노동개혁’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고용부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우선 최근 임직원 605명에 대해 정리해고가 단행된 이스타항공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으로 최근 정리해고 사태와 맞물려 배임·횡령 의혹이 더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의 노조는 회사의 실 소유주가 이 의원으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자구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 포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안구에 출혈이 발생했다며 불출석을 요청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종합 국감 때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바 있다. 구 사장이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모든 논쟁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쏠리는 ‘인국공 블랙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규직화 정책의 공정성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 원의 적자를 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코로나 19로 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늘어나는 올해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는데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추궁이 예상된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 3법과 노동법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노조법 등)이 국회 환노위에 발의돼 있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