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규제 강화 '역설'…특성화고 '취업한파'

잇따른 중소기업 현장실습 안전사고로 규제를 강화하자, 중소기업이 현장실습을 해야만 취업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채용을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통한 학생의 취업률은 지난해 68.8%를 기록했다. 2016년 95.6%에서 2017년 82.8%로 낮아지더니 지난해 70%대 밑으로 떨어졌다.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기부가 특성화고생에게 산업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게 목적이다. 특성화고가 중소기업과 산학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방식이다. 전국 특성화고 460곳 가운데 215곳 (46.7%)이 중소기업 특성화고로 지정됐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졸업생이 취업하기 위해 반든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16년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다 현장실습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현장실습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특성화고 인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생의 취업은 더욱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보조금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66억원 예산을 썼다. 매해 200억~300억원 꼴이다. 보조금과 별도로 전담기관 운영비로는 82억원이 투입됐다.

신정훈 의원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과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신산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기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