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MRI 사진 냈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주장한 최대집, 명예훼손으로 기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번 주 초 최 회장을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박씨가 2011년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며 박씨가 허위 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청 등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하며 병역 비리 의혹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최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은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은 “박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박씨의 MRI 사진 등을 공개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며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