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대출금이 바닥나고 예식장 문을 닫아야 하면 닫는 건데 앞으로 다시 자영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업종이면 정부의 영업제한이 걸리지 않을는지요.”
서울의 한 소규모 웨딩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업계를 떠날지 고민 중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빚을 내 직원 임금도 줬는데 정작 재난지원금은 물론 착한임대료 등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두 달 만에 다시 1단계로 돌아왔지만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도 문제인데 정부의 방역대책에 유탄을 맞거나 지원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힘이 빠지는 경우가 더 절망적이다.
지난 8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을 때도 예정된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미 봄철에 결혼식·여행·숙박·항공·외식 등 5개 업종과 관련한 예약 취소를 두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급증했건만 이를 해결할 가이드라인은 준비조차 안 됐다. 급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표준약관을 내놓았을 때는 이미 분쟁이 100배 치솟은 뒤였다. 나머지 4개 업종에는 그마저도 아직 미비하다.
영업제한 대상인 고위험시설 기준에도 자영업들은 억울하다. 한국코인노래방협회 관계자는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이 다행이라면서도 “강력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문제나 다시 2단계로 격상되면 다시 또 같은 고위험시설 기준을 적용할 건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안 그래도 경영 유지에 어려움이 큰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조합의 10%만이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수익성은 적은데 고용인원이 많아 매출이 크게 잡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봄철 성수기를 맞은 세탁업계도 타이밍상 매출이 줄지 않아 다수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다.
봄가을 두 차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쓰러진 자영업자만큼이나 연달아 ‘오조준’ 정부 정책에 당한 이들도 안타깝다. 이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치를 떨며 폐업 후 다시는 자기 가게를 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단계 완화 직후에 다시 2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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