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망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6%까지 치솟을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 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했다. 이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채무비율이 99.6%가 될 경우 지난해 말 38.1%보다 61.5%포인트 상승하는 만큼 신용등급은 총 2단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한경연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간에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의 신용등급이 3~4년 만에 최고수준에서 투기등급 직전까지 하락했다”며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라며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주문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 해당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초래해,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