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당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 불출석’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전씨는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 출석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는 법원을 찾는 5·18 당사자 및 광주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결정했겠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전씨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요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기도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가. 전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재정 합의를 검토한 적은 없다. 불출석 허가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정형은 경미 사건 기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의 태도, 국민감정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며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여전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책임자,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심리해왔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소회를)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