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왼쪽) 정의당 신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를 만나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차 방문한 김 신임 대표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면 경제구조, 사회구조고 바뀌어야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과제가 우리나라 노동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잡아갈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아주 묘하게 복잡하게 짜여서 실질적으로 일부 노조 속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못 간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봤을 때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지향한다고 맨날 얘기하고 의석도 180석이나 확보했기에 보통 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지 않으냐”며 “경제 3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처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손쉬운 해고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산업별 노조 가입을 해 주면 변화된 시대에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직장노조라는 원칙에만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며 “비정규직도 간접고용이 있다. 가급적으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고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다른 나라처럼 수당을 많이 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실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1년간 인건비 틀은 정해져 있지만, 노사협의를 하면서 직장노조 사람에게 유리하게 임금협상을 하면 비정규직이 갖는 포션은 줄어든다.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특색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여당에 좀 편승하는 그런 정당으로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며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항상 보면 조국 입장이 뭐냐, 추미애 아들 입장이 뭐냐 이런 것만 보도가 많이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