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 불평등 개선된 것처럼 통계 마사지” 주장에 통계청 반박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 통계청 자료 분석

“표본집단 내 저소득층 줄이고 고소득층 늘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통계청이 소득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마사지(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 내 저소득층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렸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통계청에서 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 자료를 분석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율이 과거 조사에서 18.2%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는 14.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과거 조사에서 6.7%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 8.4%로 올랐다고 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이렇게 표본을 ‘마사지’하고 방식을 바꾼 결과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 5분위 배율이 과거 조사보다 개선됐다며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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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식으로 계산해 발표된 올 1·4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였으나 과거 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6.08배에 달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에 대해 “소득모집단 정보가 없어 특정 소득계층을 인위적으로 과대·과소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표본에서) 저소득구간 가구 비중이 줄고 고소득구간 가구 비중이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 대표성 개선을 위해 표본설계방식 등을 변경했으며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전문가 회의와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추진했다”면서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9년만 두 방식의 조사(소득조사 및 통합조사)를 병행했고 올해는 통합조사만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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