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판 뉴딜, 지역 나눠먹기 구태 벗어나야

정부가 전국에 뉴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회의를 갖고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라며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모두 75조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신재생 등 신사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자면 낙후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중앙의 대규모 예산을 따내기 위해 경기 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분명한 중복·재탕 사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공공배달 플랫폼을 뉴딜 사업으로 제시했다. 부산시의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광주시의 인공지능(AI) 집적단지도 지역의 숙원사업일 뿐이다. 해상풍력이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겹치는 사업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와 탄광 단지 재개발 등 민원 사업을 ‘뉴딜’로 포장한 곳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 살 깎아먹기 경쟁 구조로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겠는가. 한국판 뉴딜이 ‘균형’이란 명분을 내세워 지역별로 사업을 나눠먹기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지역 개발사업은 관 주도의 예산 따먹기나 매표형 사업으로 변질하면 방만하게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크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논리에 휘말려 나눠먹기로 흐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사업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빚잔치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삼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신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