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대 韓 잠재성장률 "10년뒤 0%대 추락"

“현상 유지 정도의 대응으로는 성장률 추가 하락을 피할 수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역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현 상태를 유지해도 고령화와 출산율 급락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할 경우에는 오는 2035년 무렵부터 역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13일 경제발전학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노동·자본·생산 등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향후 경제성장률을 추산한 결과 잠재성장률이 2030년 0.97%, 2045년에는 0.60%로 각각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국민총생산(GDP) 성장률로 현재 우리나라는 2.5~2.6% 수준이다.



박 실장은 노동·자본 등이 악화하는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2045년 잠재성장률이 -0.56%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현 수준인 잠재성장률 2% 안팎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노동력과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모든 조건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며 “여성이나 노인·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더라도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은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 추세가 유의미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와 저임금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자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8%인데 이들이 창출하는 순부가가치 비중은 22%에 불과해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영세 사업체가 많은 것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