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실험 계획을 밝힌 서울 서초구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구는 15일 오전 10시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방향 모색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에 앞서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실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오프라인 토론회장에 참석하고 ‘서초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이뤄진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1부는 전문가 발표, 2부는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총 100분간 진행된다.
1부에서 지난 6월부터 서초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연구 용역을 맡았던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학계에서 기본소득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이승윤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2부 토론에는 장한일 국민대 정외과 교수와 최원준 서초구의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도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정책실험 추진 모델이 되도록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