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차제장·지방의원도 다주택 조사…"15일까지 처분계획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해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윤리감찰단은 최근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 오후까지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지방의원(광역·기초)의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당에서 이미 주택 현황을 파악한 다주택 국회의원에게는 처분계획서 제출을 14일 오후까지로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는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윤리감찰단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기타 비위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를 보면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민주당 61명, 국민의힘 4명) 가운데 24%(16명)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서철모 화성시장은 9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더불어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기준으로 활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