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은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0.5%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린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전원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우려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더딘 만큼 동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장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국내 경제가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는데다 코로나19로 수출 변동성도 큰 만큼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다만 현 수준보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생길 뿐 아니라 자산시장 쏠림 현상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도 금융불균형 등 각종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이미 높은 수준인 가운데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가계대출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은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국내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이 문제가 되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 회복 지연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올 들어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됐지만 이들 개개인의 매파(통화긴축 선호)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위아래 모두 꽉 막힌 데드엔드(막다른 길)에 딱 걸렸다”며 “경제상황이 크게 추락하거나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까지 가지 않는 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