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모습을 한 촛불로 검찰개혁이 적힌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그림을 올린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광화문 촛불을 조국 비호를 위한 거짓 검찰개혁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6년 광화문 촛불은 검찰개혁이 아니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혁요구였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당시 촛불은 불통의 무능한 대통령을 바꾸고 국정농단에 놀아난 청와대를 바꾸자는 요구였다”고 상황을 짚고 “박근혜와 문고리 권력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청와대 개혁이 광화문 촛불의 요체였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광화문 촛불을 결정적으로 더럽힌 건 2019년의 서초동 촛불”이라고 쏘아붙인 뒤 “청와대 권력을 끌어내렸던 광화문 촛불이 청와대 권력을 비호하는 조국사수대의 더러운 촛불로 변질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교수는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 개혁이 우선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의 불통과 고집은 그대로고 청와대의 비리 연루도 그대로라면 촛불의 의미를 훼손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문 정권은 본래 촛불 개혁은 도외시한 채 거꾸로 대통령과 청와대 비호를 위해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만들기에 촛불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제발 조국살리기를 위해 그 숭고한 촛불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한편 1년 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조국 전 장관은 시민들의 지지 덕분에 ‘검찰개혁법안’ 통과라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한 촛불로 검찰개혁이 쓰인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그림을 올리면서 “작년 오늘 10월14일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당시 이하 작가님이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제 뜻과 마음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누차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면서 “검경수사권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올해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늘어나고 특수부 등 검찰의 권한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보수진영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도 대규모 집회로 맞불을 놨다.
조 전 장관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지난해 9월16일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린 뒤 10월12일까지 9차례 이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4일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보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며 전격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