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 63% 정원 미달… “인력 조정 방안 필요”

서울시민의 치안을 지키는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의 인력이 부족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대·파출소는 인력이 부족한 것에 반해 경찰서 인력은 정원보다 많은 등 비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 248개소 중 155개소가 정원 미달인 상태였다. 인력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와는 달리 경찰서는 정원보다 평균 15명의 인력이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에는 9,88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2월에 이뤄진 상반기 인사이동 전보다 921명 줄어들었으며 정원인 1만458명보다 569명 적은 상태다.



반면 31곳 경찰서은 오히려 정원보다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2월 인사이동 전부터 정원보다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월 인사이동 때 오히려 81명이 늘어나며 정원보다 480명이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대·파출소의 인력은 계속해 줄고 있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업무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 입직 후 1~2년 사이 순경~경장 계급은 기동대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순경부터 시작하는 지구대·파출소 인력 차출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감시·단속 업무도 지구대·파출소의 몫이다. 현재 서울지역 4개, 경기지역 8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구대·파출소 인원이 차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찰서의 과도한 인력 충원과 부족한 지역관서의 인력 현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인력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찰서의 불필요한 보직을 축소하고 그 인력을 지역관서에 보충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