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르면 19일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가 늦어진 배경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대부분 삭제하고 일부 조사자는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 저항이 어느 때보다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과도 관련성이 높은 만큼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 관련 수집 자료, 문답서,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 자체 문서까지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달 7일과 8일·12일·13일 연속해서 감사위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위원회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간 정치적 성향 차이 때문에 충돌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최 원장은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해 용서를 구한다”며 “적절하게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안이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면서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 자료를 거의 삭제해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꼬집었다. 또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최 원장을 공격했다는 야당 지적에는 “전혀 핍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목적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 측 지적에는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게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곱해 관리하는 한도 계산식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의미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치가) 법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반드시 지겠다”고 다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공방이 일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과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검찰 수사 간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달라졌다”고 지적하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원칙은 동일하고 조 전 장관 때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라고 되받아쳤다. 당직사병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