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와 관련해 “16일쯤엔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혔다. 국감 직전까지 무려 네 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번에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킨 것이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방향인 ‘탈원전 정책’과도 관련성이 높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혹시 수정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지만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결과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인쇄 등에 시간이 필요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달 7일과 8일, 12일, 13일 연속해서 감사위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위원회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간 정치적 성향 차이 때문에 충돌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최 원장은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감사 결과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안이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점도 원인이 됐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의 감사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거의 삭제해 복구하는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연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법적 시한인 올 2월까지도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감사위를 열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의결에는 실패했다. 당시엔 추가 보완 감사를 결정했고 이후 6개월 뒤에야 감사위가 재개됐다.
감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잇따랐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퇴” “탄핵” 등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다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최 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압 조사 논란과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