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가동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하는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데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도 있었던 만큼 의료계 현안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섰던 의료계가 지난 9월 정부 여당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손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협의체 조성을 논의하자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내 이번주 중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한달여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대생 구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국민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물론 의대생들 스스로도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기 전에 의대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공백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성택 전국의과대 교수협의회대표는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국민 핑계를 대면서 학생들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렸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재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국민감정은 이해하지만 의료인 배출과 관련해서는 국민감정을 분리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복지부가 (재응시를) 결정하면 그에 맞게끔 시험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