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1대 교육현안을 제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이 교원 지방직화를 위한 작업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책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교총은 “일방적인 교육 이양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시킬 뿐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자 지역 간 교육격차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은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 주체로 하는 돌봄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교총은 “돌봄 업무를 교사에게 당연시 떠맡기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다”며 “학교는 교육,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질 때, 양쪽 모두 충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력격차 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 증원도 촉구했다. 교총은 “거리두기 방역, 원격수업 실효성 제고, 학생 개별화 수업을 실현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근본대책은 학급 규모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면서 “전국 초·중·고 학급의 10%인 2만3,000개 학급이 31명 이상 과밀학급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 저출산, 경제논리를 앞세울게 아니라 적극적인 교원 증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과밀학급 해소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하고,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과 비본질적 업무 부과로 학교는 정치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며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 타파에 뜻을 모아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을 바로 세워 미래교육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