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이어진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유동성 과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난의 원인을 묻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유동성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계속 유동성 문제를 주장하면서 이를 컨트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김 장관은 “국토부가 유동성에 책임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정부가 전체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말 아니냐”며 다시 지적하자 김 장관은 “핑계대려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큰 원인이었고, 세계적 저금리 추세에서 한국도 벗어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수 없이 (규제로) 묶었으니, 김 장관 표현을 빌려 이제 좀 푸는 건 어떠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 문제는) 한 쪽은 유동성 흐름이 있었고, 한 쪽은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한 축이었다”며 “규제는 되돌려 놨는데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20·30대의 ‘내 집 마련’ 어려움과 관련해 “조금 더 시장 움직임을 봤으면 좋겠다”며 “3기 신도시나 서울의 공급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런 물량은 공급될때 2030이 참여한다면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부채도 상당부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 5년, 10년 평균에 비해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며 “추가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128만 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