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자승자박 덫’ 홍남기·김현미도 전세난 ‘사과’…그게 끝인가

전세난 사과에 여론 더 싸늘

국민은 마루타인가..분노

온라인 부동산 카페 게시글캡처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은 한결 같이 전세난이 곧 진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치솟는 가격에 셋집을 못 구해 난리가 났지만, 경제 부총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안정 된다’는 말만 반복해 비난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새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세난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발단은 정부가 내놓은 새 임대차법에 의해 경제 수장인 부총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시장은 반응은 싸늘하다. ‘사과만 하면 끝이냐’ ‘부총리가 당하니까 사과 하느냐’ 등의 반응이다. 문제는 대안도 없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그래 언제 해결되는 거냐’라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 가격 상승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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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본인 스스로 새 임대차법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다. 마포와 의왕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그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를 들으며 웃음짓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장관도 사과를 했다. 그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989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임대차 시장 안정까지)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은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 초까지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의에 “꼭 불안정하다기보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세난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는데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많은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상황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시장은 반응은 싸늘 그 자체다. 홍 부총리가 피해 당사자가 되니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냐는 비난이다. 아울러 국민만 마루타가 됐다는 분노도 쏟아지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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