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산정에 부정확한 토지 데이터가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재조사(디지털국토전환)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이다. 이미 사업 기간의 절반 가량이 지났는데도 실적이 목표치를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간 사업 대상인 542만 필지 중 56만 9,892 필지의 지적 재조사가 완료됐다. 비율로 환산하면 10.51%로, 해당 사업의 기한이 2030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진한 추진율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사업 첫해 85.1%, 둘째 해 100.6%의 추진율을 보인 이후 2014년부터 추진율이 20%대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 들어서는 10%대로 떨어진 16.4%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과 실제 토지가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토지거래·과세·토지보상·건축 및 개발 등 토지행정을 수행할 때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매년 수 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 경계 관련 행정소송이 발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전국 필지 중 14.8%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수정하고, 100년 전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다. 사업비만 총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사업이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지적 측량준비파일과 성과파일 등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정상토지데이터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한 문 의원실의 질의에 국토부는 “측량준비파일은 지적측량업무를 위해 추출한 파일인 만큼 해당 목적에 활용될 때만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균 ‘빅싱크국토안보연구소’ 소장은 “국토부가 정상토지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측량 관련 산업의 폐쇄적인 환경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