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악성민원 8,895건 부산 30대 '구속'

3년 동안 공무원과 이웃 주민, 경찰 등을 상대로 허위 민원과 고소 8,895건을 남발한 부산의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자신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금정구 한 병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웃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악의적이고 허위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남발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무고·업무방해 사례만 116건에 달한다. A씨가 3년간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4,406건, 부산시청에 3,043건, 사상구청에 590건, 형사고소 356건 등 도합 8,895건이다.



A씨의 무분별한 고소에 피해를 본 이웃 주민은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올해 7월 227명의 서명을 받아 집단 탄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서 A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A씨 때문에 이사를 간 주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공서도 A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경찰은 “부산시청 교통과에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가장 먼저 인수인계하는 게 A씨에 대한 것이었다”며 “‘A씨에게 절대 말꼬리를 잡히면 안 된다. 고소당한다. 진정 받는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A씨 고소 중에는 허황된 것도 있었다. 경찰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북한 김여정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민원이나 고소를 넣는 등 대상도 다양했다”면서 “A씨는 본인 명의 외에도 장애인 2명의 명의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