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에서 받은 ‘연구원 대학강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원 687명이 2,467건의 대학강의를 신고했다. 강의를 통한 수입액은 총 37억1,867만원이었다. 신고된 강의 중 절반이 넘는 1,326건(53.7%)은 일과시간 중 이뤄졌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통일연구원 125건에 3억6,000만원, 한국교육개발원 168건에 3억4,000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4건에 3억3,000만원, 한국행정연구원 111건에 2억8,000만원 등이 강의 수입액이다. 일과시간 내 대학강의 비율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만 유일하게 일과시간이 끝난 뒤 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원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국책연구기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대학강의를 한 불법 사례도 상당수 파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3명은 지난 2015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미신고 대학강의 사례가 확인돼 지적을 받은 뒤에도 미신고 대외활동을 통해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DI 지침에는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사전에 대외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관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본업인 연구는 뒷전으로 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경우가 상당수 나왔다”며 “전수조사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