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년부터 공무원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을 사양하는 것을 고민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국감 거부를 시사한 것이지요.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자 이 지사는 “과했다면 용서해달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의 국회 불신을 지렛대 삼아 국감 거부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 같습니다. 또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자신에 대한 정치권의 과잉 공세를 막기 위해 미리 방어벽을 쌓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때문에 아껴뒀던 정책 시행에 곧바로 착수해달라. 방역 상황을 봐가며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은 소비쿠폰이 아니라 경제구조 개혁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