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지난 2014년 이후로 등록한 국내 특허 중 40%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지원 대상도 되지 않는 C등급(CC·CCC 포함)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도입한 자동특허평가시스템(KPAS)을 통해 19개 기관의 2만2,779개 특허를 전수분석한 결과다. 특히 C등급 비중은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A등급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어서 연구성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19곳의 특허를 전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만2,779개의 특허 중 C등급 이하는 8,847개(38.8%)로 집계됐다. C등급 이하 특허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취약한 경쟁력 등을 이유로 보증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 반면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AAA를 받은 특허는 2만여개 중 단 한 개에 불과했으며 그다음 등급인 AA를 받은 특허 역시 195개에 그쳤다. 출연연의 기술이전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제기돼왔지만 이처럼 특허의 객관적 평가를 전수조사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C등급 이하 특허 비중은 늘고 A등급 이상의 특허는 줄어드는 등 특허등급의 수준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 등록한 특허 중 C등급 이하 비중은 16.9%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53.9%에 달했다. A등급 이상을 받은 비중은 2014년 기준 14.9%에서 2020년 6.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B등급으로 분류된 특허 역시 68.1%에서 39.5%로 떨어졌다.
홍정민 의원은 “2017년까지 출연연의 특허등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원인은 출연연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등록특허건수로 성과를 평가하던 잘못된 성과지표에 있었다”며“2018년 이후에는 성과관리 대상 자체로 삼지 않다 보니 특허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