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文정부 '탈원전' 후폭풍 예고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20일 공개한다. 감사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정계와 에너지 업계에 극심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종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국회와 언론·관계기관에 공개·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올 2월 법적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脫)원전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국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놓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외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책까지 감사 결과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그 대상으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물론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까지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기폐쇄의 타당성 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료 삭제’ ‘진술 번복’ 등 감사 저항 문제만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