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올 상반기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것을 두고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표로 보면)저축은행들의 상태는 건강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어려운데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건 정부 지원 영향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올 6월말 기준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는 69조2,943억 원으로 지난해말 기준 65조원에 비해 6.6%(4조3,000억원)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흡수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올해 6월 말 107.7%를 적립했지만 지난해 6월 말 111.4% 대비 3.7%포인트, 지난해 말 113%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감소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영향으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실제 재무제표에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대출 연체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유 의원이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올 상반기 6조5,000억 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 4조3,000조 원에 비해 2조2,000억 원 증가했다. 부동산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
예보가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미매각한 파산한 저축은행PF에 대한 조속한 매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예보는 지난 8월말까지 이중 737개(87.8%)를 매각해 약 5조 3,182억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사업장 중 120개 4,246억 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 있다.
유 의원은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회수업무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관리자산 회수실적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각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