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자원 개발, 적폐몰이식 처분은 안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공사가 소유한 세계 최대 구리광산 코브레파나마의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코브레파나마 사업에 참여해 총 8,521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2018년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모든 해외사업 종료를 지시했다. 이 의원이 매각 중단을 주문한 것은 코브레파나마가 2019년부터 본격적인 구리 생산에 들어가 판매대금으로 2054년까지 3조8,000억원가량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또 다른 해외 광산인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도 매각 대상이 됐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 수요가 급증하면서 니켈광산 가치도 덩달아 올라 매각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니켈은 우리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다.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정권 교체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을 ‘적폐’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2015년 3,588억원에서 지난해 522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 전체를 적폐로 치부해 광산이나 석유·가스 생산을 위한 광구 등을 모조리 처분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영토는 작고 자원은 없는 우리에게 해외자원 개발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에 확보한 해외자원 사업은 수익성과 미래 가치를 잘 따져 취사선택하고 새로운 사업은 투명한 절차를 거치되 정권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