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손발이 묶인 채 고립된 윤 총장이 오는 22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에 이어 20일 청와대까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추 장관을 전격 지원사격했다. 정부·여권의 총공세에 윤 총장이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국감은 윤 총장이 임기 만료 전까지 본인 입장을 외부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대검 국감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이후 윤 총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서다. 앞서 윤 총장은 라임 정관계 로비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반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즉각 수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해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수긍을 이끌어낸 추 장관 수사 지휘에 대검이 따르면서 양측 사이 갈등이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국감에서 윤 총장이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양측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발언에 검찰 내부 불만이 집단 표출하면서 ‘검란(檢亂)’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 수사 지휘를 두고 수사 중립성 논란에 따른 ‘총장 무력화’나 ‘허수아비 총장 만들기’ ‘노골적 검찰권 침해’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총장 발언→검찰 내 반발→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총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침묵은 후배 검사들의 신뢰 붕괴는 물론 검찰 내 방향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 수사 지휘에는 말을 아꼈지만 국감에서는 본인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지금까지 신중한 모습과 달리 국감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등까지 본인 생각을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예상되는 내용은 연이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보장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장관의 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한다는 게 종래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총장이 ‘연이은 지휘권 행사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특히 이를 근거로 내년에 설립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앞서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와 연락한다”는 점을 언급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여권 인사가 청탁을 했다’거나 ‘압력을 받았다’는 식의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본인 가족이나 측근 등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 오히려 국감에서 말을 아끼거나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