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부동산정책 반성한다면 정치 논리 벗어나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지도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반성’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뒤이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감면에 대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며 일축했다. 대신 종부세에 비해 부담이 훨씬 적은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에서 2025년 488만원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다. 같은 기간 평균 재산세는 31만3,000원에서 42만4,000원으로 35.5%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12·16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정반대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4·15총선 직전에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10여명의 여당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립서비스에 그쳤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보유세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집값만 끌어올렸을 뿐이다. 현 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땜질하기 위해 충분한 공급방안을 내놓기보다는 또 규제를 남발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를 의식해 유주택자·무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비납부자 등으로 갈라치기 하는 부동산 정치로 정책 실패를 가리려는 꼼수는 더욱 볼썽사납다. 국민들의 최소 욕구인 주거 안정마저 정치에 활용하려 하지 말고 철저한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