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독일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유연성 순위(프레이저연구소 기준)가 2003년 80위였던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거치면서 2019년 38위까지 수직 상승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2003년 당시 독일보다 높은 63위였지만 2010년께 역전돼 2019년에는 144위까지 추락했다. 독일이 80위에서 38위로 42계단 상승하는 동안 한국은 63위에서 144위로 81계단 하락한 것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슈뢰더 정부는 파견기간 상한(2년)을 폐지하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5인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했다. 월 임금 800유로 이하 소규모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경감했다. 이후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이 같은 정권을 초월하는 노동개혁 노력 덕에 청년실업률은 해당 기간 독일이 10.2%에서 4.9%로 5.3%포인트 낮아진 데 반해 한국은 8%에서 8.9%로 뒷걸음질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