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작심 비판했다.
대검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을 당시를 거론하며 “저를 비롯한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장이던 총장님은 수년간 지방을 전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총장님은 현 정권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그 이후 현 집권 세력들로부터 계속해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나는 그런 총장님을 보며 다시 한번 2013년을 떠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또 추 장관을 언급하며 “사흘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고, 이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2차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