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피해자 발언 기회도 생겨 기대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정치적 공방만 계속되니 이 (사모펀드) 사태가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치인들의 싸움거리만 되고 끝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곱지만 않았던 것 같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낙제점을 매기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맹탕 국감, 올해 국감장을 소개하는 기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번에는 특히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온 국감장을 뒤덮었다. 정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까지 사모펀드 사태가 언급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만 과열되고 공회전만 거듭하는 양상이다. 정작 그 과정에서 사태로 큰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심지어 개인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말이다.
생각해보면 라임을 비롯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건이 이어진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의 반응이 지금과 같았던 적이 있었나 싶다. 사기에 휘말린 피해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지만 받아들였던 답답함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전한다. 사안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급작스럽게 정치적 사안으로 부각되고 그만큼 빨리 소모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자금의 행방을 쫓고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매듭짓지 못한 이 사태를 꼼꼼히 되짚어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모펀드에서 유독 피해자가 속출하게 됐는지, 판매사들이 내놓은 피해자 구제방안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재발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는 무엇으로 회복할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작 생산적 논의는 뒷전에 두고 그들끼리 난투만 계속한다면 국회가 ‘진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한 채 두 번 울리게 할 수 있다. kingear@sedaily.com
